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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의 시선] ‘공익신고자’ 김태우를 위한 변명
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스타 당선인 중 한 명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다. ‘조국 저격수’를 내걸고 진보 텃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, 더불어민주당 최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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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수사팀의 귀환…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·공안 동시 포진
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‘조국·삼성 수사팀’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.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·중간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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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 반부패 1·2·3부장에 윤 사단, 검찰 최대 물갈이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-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.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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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 반부패1·2·3도 '尹라인'…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
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‘윤석열 사단’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.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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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길 먼데 백운규 구속 실패한 檢…'靑 블랙리스트 작성' 또 못밝히나
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,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'블랙리스트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의 '윗선'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.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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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 역설…檢개혁 타깃이던 '특수부'만 힘 세진다? [Law談 스페셜]
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은 아니다.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‘검수덜박’(검찰 수사권 덜 박탈), 향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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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침내 '암각화 물고문' 끝낸다"…대구-구미 13년 물싸움 끝
반구대암각화 내 고래 그림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으로 평가받는다. [사진 네이버지식백과]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완전히 잠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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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·구미 13년 낙동강 ‘물싸움’…정부 중재로 해결 물꼬텄다
'낙동강 통합물관리 괸계기관 협정 체결식'을 앞두고 4일 오후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구미 해평 취수원 공동이용 협정체결을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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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남FC 수사 무마' 공수처로…김오수·박은정 직무유기 고발
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 문제로 촉발된 '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'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 가게 됐다.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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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(처장·차장·수사3부장) 임명, 부실 수사 초래
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(오른쪽에서 셋째)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(오른쪽 둘째),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(오른쪽 넷째)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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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규, 압색 전 ‘李 측근’ 김용과도 통화…與 “검찰 선거개입”
유동규(52·구속기소) 전 성남도시개발공사(이하 공사)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(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)의 자택 압수수색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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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이규원 '윤중천 보고서'는 허위"…靑기획사정 수사한다
이규원(44·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)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‘별장 성접대 의혹’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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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이성윤 보도' 본지 기자···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[공수처 언론사찰]
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이성윤(59)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(신상정보)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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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이성윤 공소장' 엉뚱한 표적수사…되레 수사받을 처지 [공수처 언론사찰]
지난 5월 13일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공소 사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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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19년 3월 23일' 그날의 진실…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[2021 法ON 스페셜①]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'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'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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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지 0건""아마추어"…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[Law談 스페셜 김종민]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영장 ‘3전 3패’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.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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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''미애' 검색한 공수처 망신,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
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지난 3월 ‘이성윤 황제조사’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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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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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영장…'김건희 소환' 분수령 되나
검찰이 12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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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·대구, 유네스코 '수돗물 인증' 도전…"내년 세계 첫 등급 결정"
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들레 아줄레. 연합뉴스 서울시와 대구시가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, 먹는 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등급으로 인증받는 유네스코 평가에 도전한다.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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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김오수 총장, ‘대장동’ 수사 지휘 부적절하다
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여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15일 드러났다. 사진은 김 총장이 지난달 29일 지방검찰청 순회 차원에서에서 광주고등·지방검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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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'더 모닝']대장동 특검, 결국 대통령 뜻에 달려 있습니다
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'50억원 약속 클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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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물 길러 왜 우리동네 와?" 경상도·전라도 곳곳 취수원 갈등
━ 속사정 가득…곳곳 취수원 자리 갈등 전남 화순군 동복댐 인근에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가 댐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. 프리랜서 장정필 먹는 물(수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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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단 같이 쓰자” 대구·구미 취수원 12년 갈등 실마리
지난달 14일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통합물관리방안 설명회장에 취수원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. [뉴스1] “낙동강 상류 ‘구미 해평취수장’에